크라스키노포럼 제4차 정책포럼 / 경기도 제3회 국제평화토론회 개최
신(新)북방정책의 성공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지방정부(경기도)의 역할을 묻는다
| 2021. 05.07(금) 1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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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의 목적은 한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북방정책’의 역사 전반을 돌아보며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북방정책과 연계한 공공외교 차원의 정책을 펼쳐갈 때 선행되어야 할 과제와 정책목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하의 내용은 5월 7일 공개될 포럼 자료집의 주요 내용을 압축 정리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기념사에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다른 한 면은 또 분단에 가로막혀 있는 사실상의 섬”과 같기에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신북방정책은 섬에 갇힌 우리의 잠재력을 대륙으로 넓게 펼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미·중 패권 경쟁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고, 이번 포럼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원했다.
정인조 ‘크라스키노포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포럼 창립 배경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나선, 중국의 훈춘과 접경한 러시아 연해주 하산의 크라스키노는 “1863년부터 이주한 고려인 최초의 정착지 지신허와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 기념비가 있는 지역으로 한민족의 고난과 성취의 역사, 한반도가 북방대륙, 유라시아와 만나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한-러 수교 30주년(2020년)을 돌아보며 포럼을 통해 유라시아를 향한 신북방정책과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한반도 평화의 길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기석 성공회대학교 총장은 축사에서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과 그 여파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최근 다시 미중/미러 대립 격화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군사력이 아닌 외교를 통한 평화 구축의 해법이 절실한 상황에서 북방정책에 있어 창조적 해법과 대안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위성락 전 주러 대사는 축사에서 한-소 수교 당시 북방정책 담당 주무였던 30년 전을 회고하며 북방정책이 “미국 일본 서구 편중을 탈피하고 러시아와 중국으로 외교지평을 넓혔지만, 미국 일본 서구와 중국 러시아를 아우르는 탈냉전形 선진외교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평가하고 한국외교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한 외교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북방정책이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해 북한이 핵 개발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회고하며, 한반도의 비핵 평화 과정을 되살리는 과제가 신북방정책에 부여되어 있다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다음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하용출 교수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그는 ‘가치지향적 외교와 북방정책의 방향’이란 제하의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 북방정책이 경제적 이익 실현에만 몰두한 프로젝트 중심의 정책이었고, “한반도 중심적이고 북한을 의식하는 것이어서 자국 중심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한계 때문에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변방에 머물러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북방정책이 대내적 위상과 대외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사람 중심적 관점’과 ‘공동체 가치 지향’을 견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적 민주주의와 한국적 경제개발의 성공이라는 경험에서 한국 근대화의 문명사적 의미를 찾고, 새롭게 발견한 공동체 정신을 설득력 있게 대내외적으로 소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실천 방안으로 동북아 공동체 구상을 논의할 동북아공동체연구소(가칭) 설립 논의를 한국이 주도하고, 기꺼이 높은 재정 분담까지 감수하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세션[역대 북방정책의 성과와 한계]에서는 국내 러시아 전문가와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가 북방정책을 평가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인천대학교 성원용 교수는 “북방정책에서 신북방정책까지”라는 제하의 발표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지난 북방정책들과 달리 거버넌스 측면의 ‘컨트롤 타워’ 구축(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립), 패키지 협력의 강조, 플랫폼 전략의 접근 등의 차별성을 갖지만, 비전·전략·목표·과제 수립에서 유연성, 현실적합성, 창의성 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핵 위기 해소에 대한 조급성 때문에 한러 양자협력과 남북러 삼각협력의 동시 병행 기조를 견지하지 못했으며, 미국의 대북/대러제재가 동시에 작동하는 ‘쌍제재’ 하에서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회의와 패배주의가 팽배하면서 정책의 동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북방정책을 재구성하기 위해 ‘북방비서관’ 직과 ‘북방개발공사’(가칭) 같은 기업형 전담조직 설립, 신남방/신북방 거버넌스 조직의 통합, 기 구축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이 조기 집행 등 금융 부문의 활로를 개척하고, 정부가 미국의 대러 제재의 리스크를 헤징하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중견·중소기업의 북방 투자 진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 극동연방대의 마리나 쿠클라 교수는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이라는 발표문에서 신북방정책이 경제적 이익보다는 북핵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치적 의의가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9개 다리’ 구상 등 많은 기대 속에 발표된 신북방정책은 평화 구축 측면에서든, 러시아 극동 개발 측면에서든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남-북-러 삼각협력과 관련해서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유망한 프로젝트가 있지만, 상호 이해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 사회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러한 차원에서 극동연방대가 수행한 북-러 교육 분야의 인적교류 경험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제2부[지방정부의 공공외교와 새로운 북방정책]에서는 신북방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한 보건 분야의 협력,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등의 주제가 논의하게 된다.
먼저 ‘크라스키노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성공회대학교 김창진 교수는 ‘북방정책의 새로운 접근과 공공외교 전략’ 제하의 발표문에서 신북방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원인들을 지적하고, “한국의 변화된 국제적 위상과 정체성을 반영, 동북아공동체 및 유라시아 공동번영협력체 추구 관점을 가지고, 한국의 일방적 이익만이 아니라 상대국의 필요와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국제적 책임성을 고려하는 북방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대부분 엘리트층과 정책결정자들에게 여전한 루소포비아(Russophobia) 인식을 극복하고, 러시아가 주변 강대국 중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에 가장 전향적 입장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적극 활용하는 보다 주체적 북방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영미 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북방공공외교와 보건의료협력’ 제하의 발표문에서 우선 북방국가들과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간차원의 지역별 분야별 다양한 형태의 현지화 전략과 민관협력체계를 통해 북방국가들과의 보건의료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이런 차원에서 기존의 기구들을 활용하는 것과 함께 현장의 보건의료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전담기구나 다자간 협의체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북한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중국 등 북방국가들과 전문직능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였고, 향후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 경기연구원의 이성우 연구위원은 ‘한국의 공공외교와 지방정부의 역할: 경기도를 중심으로’ 제하의 발표문에서 대외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주체성을 가진 지방정부를 주요 행위자로 도시 사이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시외교’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지자체 공공외교는 “장기적 비전과 전략의 부족,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국제교류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 민간의 참여 부족,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는 ‘공공외교위원회’와 ‘공공외교실무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한 중앙과 지방간 상호조율체계 구축, 문화-지식-정책 공공외교를 조율하는 전략와 제도의 마련, 일방적인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서 벗어난 쌍방향·맞춤형 교류협력 추진, 지자체의 정체성을 모두 활용하려는 것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국제사회의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외교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3부[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안드레이 올페르트 국제뉴스통신사 ‘로시야 세고드냐’ 서울지국, 빠벨 레샤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관 경제참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과 러시아의 모든 발표자들이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크라스키노 포럼> 소개
<크라스키노 포럼>은 유라시아 북방대륙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연합조직으로서, 그리고 민·관의 역동적 상호소통이 이루어지는 협력조직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깊은 편견과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비평을 제공하는 ‘인문강좌’와 ‘정책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공공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시민들이 한국과 유라시아 대륙 간 사회문화교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지향합니다. 한국과 유라시아 출신 음악가들이 함께 하는 음악회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선과 우호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적 갈등 요소를 줄이고 상생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평화외교의 전략을 모색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북아지역의 국제문제이기도 합니다.
○ 남북한과 러시아를 비롯한 북방국가들이 상호 번영을 도모하는 호혜적 발전전략의 토론장이 될 것입니다.
2020년 10월 <크라스키노 포럼>은 유라시아대륙 전문 연구자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 언론인들의 공동노력으로 창간되는 <유라시아 평론> (http:// kraskinoforum.net)을 통해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대륙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대륙 간 상호이해의 심화와 더불어 호혜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