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반값 등록금’ 혜택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확대
| 2021. 10.01(금) 1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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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체감 가능한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혜택을 대학생 100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장학금 총 규모를 올해 4조원에서 내년 4조 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5~8구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반값 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해 개인수준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 8구간은 67만 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구간별 각각 22만원, 230만원, 282만 5000원 늘어난다. 이를 통해 연간 56만 2000명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학자금 지원 8구간은 전체 대학생의 소득 하위 50% 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에 해당한다.
특히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지원단가가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연간 14만명)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도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하고 대출의 자격 요건 중 성적요건(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을 폐지한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 대출을 포함해 재학 중에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주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한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