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서 노인까지 돌봄과 의료보장
| 2022. 01.13(목) 15:00 |   |
또한 안전한 건강과 의료체계 등을 구축해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은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은 550개로 확대하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0~1세 영아수당은 월 30만원으로 올렸고, 특히 영아기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해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을, 기존의 아동수당은 만 7세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영아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하는데,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아울러 지난 10여 년간 동결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수준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한편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 확대해 공공보육이용률 40%를 달성하고, 초등생 돌봄 절벽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50곳을 신축하며 시간 연장 시범사업 등 틈새돌봄을 제도화한다
어르신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은 2017년 소득하위 20%로 487만명이 대상이었는데,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상을 넓혀 지난해 소득하위 70%로 넓혔고 올해는 대상인원을 39만명 더 많은 628명으로 확대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되었어도 올해부터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난해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 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를 포함해 월 최대 38만 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