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 개선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2024 하수도공동연구 협의회 워크숍에서 사례공유
2024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에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설사업 추진현황 사례 공유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장기 개선방안 로드맵 연구결과 발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공유
| 2024. 03.21(목) 2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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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워크숍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하여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사업 추진현황과 중장기 개선방안 로드맵 연구결과,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등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윤태근 과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하수도 보급률은 약95%이며 하수도 처리시설을 할 수 없는 도서지역 등의 5%를 제외하면 하수설비는 100% 완비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90년대 집중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건설 되었는데 이제는 노후화 되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워크숍 주제로 총 4명의 발표자가 각각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첫번째로 대전광역시 윤여광 주무관이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대전하수처리장은 대덕특구 개발로 기존의 하수처리장 주변이 대전의 변두리에서 도시로 변화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또한 내구연한이 도래한 하수처리시설이 대부분이고 강화 예정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존 시설로는 맞출 수가 없어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윤 주무관은 "(주)한화 건설부문의 독자 기술인 PRO-MBR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비 및 부지 면적도 많이 줄일 수 있었다"며 "완공 되어 가동하면 BOD는 법정수질 보다 40% 저감, T-M은 50%, T-P는 38% 저감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 사업으로 기존하수처리장을 완전철거 함으로써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거점이 마련 되고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가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하수처리장의 지하화 및 탈취시설 구축으로 악취를 완벽히 처리 하여 하수처리장의 가장 골치거리인 악취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두번째는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의 차준호 과장이'제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제주도느 이주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해 하수 유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제주 8개의 하수처리장 중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 하여 하루 13만톤 처리 용량을 22만톤으로 증설하고 있는 중이다.
작년 4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28년 1월 완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주목할 점은 신규부지에 신규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지에서 하수처리를 하는 동시에 시설 현대화 및 증설을 하는 것이다.
차 과장은 "기존 시설을 운영하면서 공사를 진행 하다보니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로 애로사항이 많지만 소음 및 진동관리, 비산먼지 관리, 악취관리,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번째는 (주)건화 이창근 상무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장기 개선방안 로드맵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11월 부터 총 11개월에 걸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분석,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 추진방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 추진전략에 대해 연구가 진행 되었다.
기존의 타당성 평가기준의 문제점으로는 대상시설 선정에서는 내용연수 30년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평가대상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 하며 사업계획 수립전 기존에는 경제성평과 결과만을 보고 결정하였는데 변경안에는 기술성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를 종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하수처리 지속성을 확보하고 극한강우시 안정적인 처리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하수처리장의 지하화로 인해 생기는 상부공간 활용을 통해 주민편의공간 조성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번째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배성기 소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은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정부에서도 재정적인 문제로 섣불리 손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기업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도록 민간기업이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시스템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민간기업사이에서는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최초 협약서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작성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와 향후 20~30년간의 운영수입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등이 있다.
배 소장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시 고려사항으로 공사비, 수익률, 수요량의 추정, 사용료, 민원 처리, 정부측 공사분의 적기 준공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잘 협의 되어 있지 않으면 내부감사 지적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스트레스 증가, 지속적인 운영 비용 지출, 소송으로도 진행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담 기자 env-news@hanmail.net 정영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