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돕는 '새출발기금' 대상·혜택 확대

2025. 04.02(수) 11:18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된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면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새출발기금'으로 재기에 성공한 사업장을 방문하고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상담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기존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된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아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카페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수혜자는 "코로나 이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서,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새출발기금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협약기관, 상담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협약기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11만 4000명(채무액 18조 4000억 원)이 신청하는 등 새출발기금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큰 희망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약기관과 상담사들은 새출발기금이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용기를 주는 제도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도덕적 해이 방지, 수혜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 완화 등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이후 약정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장치를 운영 중이나 한계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